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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19편(2020 사형 집행 국가)
잡지식은짜릿해
2020. 10. 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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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총31개국입니다.
(나이지리아, 남수단, 대만, 리비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보츠와나,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적도기니,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사형을 국가내 지역별로 유지/폐지 혼용하는 국가로는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
*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최대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사형을 선고받으면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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